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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 제3장 심사

디자인보호법 제71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71 (Ex Officio Examination in Examining Oppositions to Design Registrations after Partial Examination)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디자인권자나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자인권자나 이의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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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등록디자인에 관하여는 심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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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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