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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 제3장 심사

디자인보호법 제76조(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76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rial Provisions to Examinations)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35조(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은 "심사"로, "심판관"은 "심사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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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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