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88조(디자인등록원부)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88 (Design Register)

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에 디자인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keep킵 a어 design디자인 register^r레지스터 at앳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it:잇

1. 디자인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ㆍ회복 또는 처분의 제한

1.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ransfer,트^r랜스^f퍼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or오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a어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or오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its잇츠 disposal;디스포우즐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transfer,트^r랜스^f퍼 change,체인지 or오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of어^v브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r오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r오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its잇츠 disposal;디스포우즐

3.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ransfer,트^r랜스^f퍼 change,체인지 or오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of어^v브 a어 pledge플레지 on안 a어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r오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r오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its잇츠 disposal.디스포우즐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 기록매체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2)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cording^r러코딩 media,미디아 etc.엣세터^r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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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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