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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행정처분)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7.7>

[제22조에서 이동 <2015.7.7>]

시행 2025.5.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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