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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기준)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25 (Standards for Advertising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Drugs)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5.2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and앤드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효과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사항 외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No노우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ame,네임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method,메θ써드 efficacy에f피캐시 or오 effects이f펙츠 of어v브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and앤드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ermitted;퍼미티드

2.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효능이나 효과를 광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When웬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eð디 efficacy에f피캐시 or오 effects이f펙츠 of어v브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and앤드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shall섈 not낫 be비 made:메이드

가. 우수한 치료효과를 나타낸다는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

(a)어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dicating인더케이팅 or오 implying임플라이잉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irð데어 use,유스 such서치 as애즈 thatð댓 theyð데이 show쇼우 excellent엑설런트 therapeuticθ쎄r러퓨틱 effects;이f펙츠

나. 적응증상을 서술적 또는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

(b)비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dicating인더케이팅 or오 implying임플라이잉 indications인더케이션즈 by바이 descriptive디스크r립티v브 or오 threateningθ쓰r레터닝 expressions;익스프r레션즈

다.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광고

(c)시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compelling컴펠링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and앤드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3.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에 있어서 이를 오ㆍ남용하게 할 염려가 있는 표현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No노우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위ð드 expressions익스프r레션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misuse미슈즈 or오 abuse어뷰스 in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and앤드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4.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나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신용하고 있다는 등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No노우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a어 doctor,닥터 dentist,덴티스트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pharmacistf파머시스트 or오 other어ð더 person퍼슨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certifies,서터f파이즈 recommends,r레커멘즈 guides가이즈 or오 trusts트r러스츠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and앤드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5. 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방법, 효능이나 효과 등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에 대하여 의학 또는 약학상 공인된 사항 이외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No노우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concerning컨서닝 factsf팩츠 researchedr리서치트 or오 discovered디스커v버드 by바이 a어 doctor,닥터 dentist,덴티스트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or오 pharmacistf파머시스트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method,메θ써드 efficacy에f피캐시 or오 effects,이f펙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and앤드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other어ð더 thanð댄 matters매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인 medicine메더슨 or오 pharmacy;f파머시

6.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그 사용자의 감사장이나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구입ㆍ주문쇄도 기타 이와 유사한 뜻을 표현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No노우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using유징 letters레터즈 of어v브 appreciation어프r리쉬에이션 or오 testimonials테스터모우니얼즈 of어v브 users유저즈 of어v브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and앤드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or오 expressing익스프r레싱 a어 rushr러시 of어v브 purchases퍼처시즈 or오 orders오더즈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meanings;미닝즈

7.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방법, 효능이나 효과 등에 관하여 광고에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의학 또는 약학상 인정된 문헌에 한하여 인용하되, 인용문헌의 본뜻을 정확하게 전하여야 하며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literature리터r러처 is이즈 cited사이티드 in인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method,메θ써드 efficacy에f피캐시 or오 effects,이f펙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and앤드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only온리 literature리터r러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인 medicine메더슨 or오 pharmacyf파머시 shall섈 be비 cited,사이티드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meaning미닝 of어v브 theð더 cited사이티드 literature리터r러처 shall섈 be비 conveyed컨v베이드 accurately,애켜r러틀리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searcher,r리서처 theð더 title타이틀 of어v브 theð더 literature리터r러처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shall섈 be비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8.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광고할 때에는 다른 의약품ㆍ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방하거나 비난한다고 의심되는 광고 또는 외국제품과 유사하다거나 보다 우수하다는 내용 등의 모호한 표현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8. When웬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and앤드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no노우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slandering슬랜더r링 or오 criticizing크r리티사이징 other어ð더 medicines,메더슨즈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or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with위ð드 ambiguous앰비규어스 expressions,익스프r레션즈 such서치 as애즈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similar시멀러 to투 or오 better베터 thanð댄 foreignf포r런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9.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9. No노우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위ð드 expressions익스프r레션즈 denying디나이잉 theð더 side사이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and앤드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or오 unduly언둘리 emphasizing엠f퍼사이징 theirð데어 safety;세이f프티

10.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사은품 또는 현상품을 제공하거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상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When웬 selling셀링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and앤드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no노우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freef프r리 gifts기f프츠 or오 prizes프r라이지즈 or오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and앤드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as애즈 prizes.프r라이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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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7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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