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기준)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25 (Standards for Advertising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Drugs)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5.22>
The standards for advertising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drugs under Article 14 (3) of the Act shall be as follows:
1.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효과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사항 외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No advertisement shall be made concerning the name, manufacturing method, efficacy or effects of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drugs other than the matters permitted;
2.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효능이나 효과를 광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When advertising the efficacy or effects of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drugs, the following advertisements shall not be made:
가. 우수한 치료효과를 나타낸다는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
(a) Advertisements indicating or implying the results of their use, such as that they show excellent therapeutic effects;
나. 적응증상을 서술적 또는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
(b) Advertisements indicating or implying indications by descriptive or threatening expressions;
다.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광고
(c) Advertisements directly or indirectly compelling the use of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drugs;
3.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에 있어서 이를 오ㆍ남용하게 할 염려가 있는 표현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No advertisement shall be made with expressions likely to cause misuse or abuse in the use of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drugs;
4.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나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신용하고 있다는 등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No advertisement shall be made stating that a doctor, dentist, veterinarian, pharmacist or other person designates, certifies, recommends, guides or trusts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drugs;
5. 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방법, 효능이나 효과 등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에 대하여 의학 또는 약학상 공인된 사항 이외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No advertisement shall be made concerning facts researched or discovered by a doctor, dentist, veterinarian or pharmacist regarding the manufacturing method, efficacy or effects, etc. of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drugs other than matters recognized in medicine or pharmacy;
6.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그 사용자의 감사장이나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구입ㆍ주문쇄도 기타 이와 유사한 뜻을 표현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No advertisement shall be made using letters of appreciation or testimonials of users of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drugs, or expressing a rush of purchases or orders or other similar meanings;
7.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방법, 효능이나 효과 등에 관하여 광고에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의학 또는 약학상 인정된 문헌에 한하여 인용하되, 인용문헌의 본뜻을 정확하게 전하여야 하며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7. Where literature is cited in an advertisement concerning the manufacturing method, efficacy or effects, etc. of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drugs, only literature recognized in medicine or pharmacy shall be cited, the original meaning of the cited literature shall be conveyed accurately, and the name of the researcher, the title of the literature and the date of publication shall be specified;
8.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광고할 때에는 다른 의약품ㆍ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방하거나 비난한다고 의심되는 광고 또는 외국제품과 유사하다거나 보다 우수하다는 내용 등의 모호한 표현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8. When advertising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drugs, no advertisement suspected of slandering or criticizing other medicines, narcotic drugs or psychotropic drugs, or advertisement with ambiguous expressions, such as that they are similar to or better than foreign products, shall be made;
9.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9. No advertisement shall be made with expressions denying the side effects of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drugs or unduly emphasizing their safety;
10.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사은품 또는 현상품을 제공하거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상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When selling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drugs, no advertisement shall be made by providing free gifts or prizes or by providing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drugs as pri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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