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대마의 폐기보고)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39 (Reports on Disposal of Cannabis)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마재배자는 그가 재배한 대마초중 종자ㆍ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하고는 이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관하에 폐기해야 하며, 참관자의 확인을 받아 그 폐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5.23, 2012.6.15, 2018.2.9, 2021.9.10>
A cannabis cultivator shall dispose of the cannabis plants he or she has cultivated, except for seeds, roots and mature stalks, in the presence of a public official designated by the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or the head of a Si/Gun/Gu pursuant to Article 36 (2) of the Act, and shall obtain the confirmation of the observer and submit a report in Form No. 45 (including a report in the form of an electronic document) to the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or the head of a Si/Gun/Gu within ten days from the date of dis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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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7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