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신고ㆍ고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23 (Reports and Accusations)
① 법 제54조에 따른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신고 또는 고발(이하 이 조에서 "신고ㆍ고발"이라 한다)은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1) Reports or accusations of crimes relating to narcotics under Article 54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ports or accusations" in this Article) may be made anonymously or under a pseudonym.
② 신고ㆍ고발이 말로 접수된 경우 이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조서 또는 고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Where a report or accusation is received orally, the public official who received it shall prepare a report record or accusation record.
③ 신고ㆍ고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그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3) A person who handles affairs relating to reports or accusations shall not divulge matters concerning the reporter or acc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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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