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은 검사가 범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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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 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징 예상금액과 압수물의 국내 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한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2.12.9>

(2) The^ð더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ollected컬렉티드 sum섬 and앤드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wholesale호울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items,아이텀즈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collected컬렉티드 sum섬 and앤드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wholesale호울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seized시즈드 articles,아터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