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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5-4 (Terms of Office of Members of the Narcotics Safety Management Deliberation Committee)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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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5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공무원위원: 같은 호에 따른 마약류의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1.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members멤버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yð데이 hold호울드 theð더 position퍼지션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under언더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법 제5조의3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2년.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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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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