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11 (Reporting on Handling of Narcotics)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출입ㆍ제조ㆍ판매ㆍ양수ㆍ양도ㆍ구입ㆍ사용ㆍ폐기ㆍ조제ㆍ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ㆍ수량ㆍ취급연월일ㆍ구입처ㆍ재고량ㆍ일련번호와 상대방(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의 상대방일 때에는 취급범위, 허가ㆍ승인번호 및 허가ㆍ취급승인일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er핸들러 or오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person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quantity,콴터티 date데잇 of어^v브 handling,핸들링 source소스 of어^v브 purchase,퍼처스 stock스탁 quantity콴터티 and앤드 serial시^r리얼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exported,익스포티드 imported,임포티드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sold,소울드 acquired,어콰이어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purchased,퍼치스트 used,유즈드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dispensed,디스펜스트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used유즈드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or,오 where웨어 the^ð더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were워 dispensed디스펜스트 for^f포 or오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to투 an앤 animal,애너믈 its잇츠 owner오우너 or오 keeper).키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is이즈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er핸들러 or오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person,퍼슨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handling,핸들링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number,넘버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handling핸들링 shall섈 also올소 be비 reported.^r리포티드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medical메더클 practitioner프^r랙티셔너 and앤드 a어 narcotics나카틱스 retailer^r리테일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또는 투약 받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작성ㆍ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 질병명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1.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r,오 for^f포 a어 foreigner,^f포^r러너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number넘버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f어^v브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for^f포 whom훔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were워 dispensed,디스펜스트 or오 to투 whom훔 they^ð데이 were워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disease디지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code코우드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Causes카지즈 of어^v브 Death데^θ스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or,오 where웨어 the^ð더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were워 dispensed디스펜스트 for^f포 or오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to투 an앤 animal,애너믈 the^ð더 species,스피쉬즈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disease,디지즈 and앤드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keeper);키퍼

2.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32조제2항에 따라 이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의 업소명칭, 성명 및 면허번호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name네임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or오 who후 issued이슈드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stating스테이팅 them^ð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③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그 의료기관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마약류관리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a어 narcotics나카틱스 manager,매너저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narcotics나카틱스 manager매너저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n안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t앳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medical메더클 practitioner프^r랙티셔너 or오 the^ð더 narcotics나카틱스 manager.매너저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조제ㆍ투약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n웬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medical메더클 practitioner프^r랙티셔너 or오 narcotics나카틱스 retailer^r리테일러 reports^r리포츠 dispensing디스펜싱 or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ed니드 not낫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마약류소매업자에 한정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disease디지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code코우드 or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disease디지즈 is이즈 not낫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that^ð댓 disease디지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code코우드 or오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disease디지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narcotics나카틱스 retailers);^r리테일러즈

2. 수의사가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을 동물병원 내에서 완료한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

2. Where웨어 a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디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within위^ð딘 an앤 animal애너믈 hospital하스피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nimal애너믈 treatment:트^r릿먼트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keeper키퍼 of어^v브 the^ð디 animal;애너믈

3.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을 위하여 처방전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환자 또는 처방의사의 성명이나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3. Where웨어 the^ð더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cannot캐낫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or오 prescribing프^r리스크^r라이빙 doctor,닥터 or오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matter매터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대상ㆍ절차ㆍ시기 등 및 제5항에 따른 변경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timing,타이밍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for^f포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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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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