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유해성 평가)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52-2 (Hazard Assessment)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적정한 지정을 위하여 임시마약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독성 등 유해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For the proper designation of narcotics,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shall conduct hazard assessments, such as of physical or mental dependence and toxicity, of temporary narcotics and other substances equivalent to them,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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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