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몰수 마약류의 처분방법 등)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53 (Methods, etc. for Disposition of Confiscated Narcotics)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된 마약류는 시ㆍ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Narcotics confiscated under this Act or other statutes shall be handed over to the Mayor/Do Governor.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마약류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When the Mayor/Do Governor takes over narcotics under paragraph (1), he or she shall dispose of them or make other necessary dispositions.
③ 제2항의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dispositions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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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