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3(물질등의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① 물질등을 취급하거나 취급하려는 자는 해당 물질등이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하 이 조에서 "마약류등 해당 여부"라 한다)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마약류등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handle핸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the^ð더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are아 narcotics,나카틱스 temporary템퍼^r레^r리 narcotics나카틱스 or오 pre-announced프^r리-어나운스트 temporary템퍼^r레^r리 narcotics나카틱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tus스태터스 as애즈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to투 confirm컨^f펌 their^ð데어 status스태터스 as애즈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약류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s애즈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마약류등 해당 여부를 통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s애즈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up업 to투 the^ð더 length렝^θ스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consult컨설트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s애즈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o투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마약류등 해당 여부의 확인 요청, 통보 및 기간 연장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as애즈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