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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66 (Concurrent Imposition of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or Fines)

① 제58조 및 제59조에서 정한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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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각 해당 조문의 벌금(징역에 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2)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60 throughθ쓰r루 64,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theð더 finef파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ticle아터클 (only온리 where웨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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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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