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수수 등의 제한)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9 (Restrictions on Giving and Receiving, etc.)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라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2018.12.11, 2026.5.26>

(1)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er핸들러 or오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person퍼슨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handle핸들 narcotics나카틱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7 or오 Article아터클 4 (2) 8;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not낫 acquire어콰이어 narcotics나카틱스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either니^ð더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er핸들러 nor노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person;퍼슨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②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5.18, 2016.2.3, 2023.8.8>

(2)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er핸들러 or오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person퍼슨 shall섈 not낫 transfer트^r랜스^f퍼 narcotics나카틱스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품목허가가 취소되어 소지ㆍ소유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and앤드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possesses,퍼제시즈 owns온즈 or오 manages매니지즈 to투 another어너^ð더 narcotics나카틱스 handler핸들러 because비코즈 the^ð디 item아이텀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취급승인자(제57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마약류취급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narcotics나카틱스 to투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er,^r리서처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person퍼슨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er핸들러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 (3);

2.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ㆍ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외국의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return^r리턴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and앤드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owned온드 or오 managed매니지드 to투 the^ð더 narcotics나카틱스 handler핸들러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r오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for^f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discontinuation디스컨티뉴에이션 of어^v브 use;유스

3.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제57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Orphan오^f픈 and앤드 Essential에센실 Drug드^r러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intends인텐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narcotics나카틱스 to투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③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다른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류(제제는 제외한다)를 양도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3) A어 narcotics나카틱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narcotics나카틱스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user유저 or오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er^r리서처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narcotics나카틱스 (excluding익스클루딩 preparations)프^r레퍼^r레이션즈 to투 another어너^ð더 narcotics나카틱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narcotics나카틱스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user유저 or오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er^r리서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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