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5조(중증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특례)

① 시ㆍ도지사는 중증 마약류중독자가 2개월 이상의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마약류중독자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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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 마약류중독자에게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0조제10항제1호다목의 사항에 관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4.19, 2025.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severe서^v비어 narcotics나카틱스 addict어딕트 receive^r러시^v브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t앳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omit오밋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on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0) 1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료보호기관의 병상 규모, 의료인력 및 입원할 중증 마약류중독자의 증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중증 마약류중독자를 치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3조제2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2.4.19>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in인 view^v뷰 of어^v브 the^ð더 bed베드 capacity커패서티 and앤드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symptoms심프텀즈 of어^v브 the^ð더 severe서^v비어 narcotics나카틱스 addict어딕트 to투 be비 hospitalized,하스피털라이즈드 it잇 is이즈 not낫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o투 treat트^r릿 the^ð더 severe서^v비어 narcotics나카틱스 addict어딕트 at앳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have해^v브 the^ð더 severe서^v비어 narcotics나카틱스 addict어딕트 receive^r러시^v브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t앳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법 제40조제10항제2호가목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중증 마약류중독자에게 제3조제2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4.19, 2025.2.6>

(4)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it잇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severe서^v비어 narcotics나카틱스 addict어딕트 receive^r러시^v브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t앳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without위^ð다웃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Committee커미티 on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0)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