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17.3.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