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제1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듣기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승마시설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5.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