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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말산업 육성법 › 제4장 말산업특구

말산업 육성법 제22조(말산업특구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가 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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