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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of Buried Heritage, Article 24 (Procedures for Payment of Compensation and Rewards)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면 이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 Upon어판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rewardr리워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1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reward.r리워드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을 통보받은 자는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 청구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4.5.7>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laim클레임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rewardr리워드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이면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의 배분액을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claiming클레이밍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laim클레임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jointly.조인틀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rewardr리워드 has해즈 been빈 agreed어그r리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claim.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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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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