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of Buried Heritage, Article 24 (Procedures for Payment of Compensation and Rewards)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면 이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 Upon determining the amount of compensation or reward pursuant to Article 21 (1) and (3) of the Act,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shall notify the person eligible for the compensation or reward.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을 통보받은 자는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 청구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4.5.7>
(2) A person who has been notified of the amount of compensation or reward under paragraph (1) shall submit a claim for payment of compensation or reward to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through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이면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의 배분액을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Where there are two or more persons claiming the compensation or reward under paragraph (2), the claim shall be made jointly. In such cases, where the distribution of the amount of compensation or reward has been agreed in advance, a document stating the agreed matters shall be attached to the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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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