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of Buried Heritage, Article 35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The criteria for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38 (1)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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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