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국가등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of Buried Heritage, Article 5-2 (Methods and Procedures of State, etc. Surface Surveys)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등지표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7, 2025.2.13>
(1)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who intends to conduct a State, etc. surface survey shall notify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in advance.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이 아닌 지역을 포함하여 국가등지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
(2)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intends to conduct a State, etc. surface survey including an area outside his or her jurisdiction, the head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at area.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등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2.13>
(3) Beyond the matters prescribed in paragraphs (1) and (2),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s and procedures of State, etc. surface surveys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④ 삭제 <2025.2.13>
(4) Deleted. <2025.2.13>
⑤ 삭제 <2025.2.13>
(5) Deleted. <202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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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