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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매장유산 현상변경)

이미 발굴된 매장유산(동산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제외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2022.1.18, 2023.8.8>

[제목개정 2023.8.8]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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