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규제확인 신청서 등)

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규제확인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