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rticle 22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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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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