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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1조((목적))

Temporary Special Act on the Disposal of Confiscated Money and Goods, etc.,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로부터 몰수하거나 국고귀속명령된 금품을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0.12.31,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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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2.18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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