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Trade Transactions, Article 4 (Projects for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Trade Transactions)

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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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분쟁에 관한 상담ㆍ중재 및 분쟁예방을 위한 기술ㆍ권리에 관한 정보의 조사

1.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on안 trade트^r레이드 disputes,디스퓻츠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rights^r라잇츠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isputes;디스퓻츠 and앤드

2.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해외물류센터의 설립 등 해외무역거래기반의 구축

2. Building빌딩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trade트^r레이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uch서치 as애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joint조인트 overseas오우^v버시즈 logistics러지스틱스 centers센터즈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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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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