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1조(부담금 등의 감면)

Act on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Trade Transactions, Article 11 (Reduction of or Exemption from Charges)

무역거래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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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Farmland^f팜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and앤드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3.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grassland그^r래슬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6)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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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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