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Act on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Trade Transactions, Article 9 (Promo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① 정부는 무역거래기반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자와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간의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 Government shall prepare policies t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trade transactions between persons who carry out foundation projects and foreign governments, agencies, and organizations, in order to establish the foundation efficiently.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have a lead agency carry out the following projects t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relating to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trade transactions:
1. 무역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1. Surveys and research for trade-related international cooperation;
2. 무역전문인력과 무역정보의 국제교류
2. International exchange of trade professionals and trade information;
3. 외국의 무역 관련 기관ㆍ단체의 국내유치와 국내의 무역 관련 기관ㆍ단체의 해외진출 촉진
3. Attracting foreign trade-related agencies and organizations to Korea and promoting the expansion of Korean trade-related agencies and organizations overseas; and
4. 그 밖에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4. Other projec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as necessary t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trade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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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