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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무역보험법 시행령

무역보험법 시행령 제12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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