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2조(정의)

Trade Insurance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무역"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다만, 수입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 및 물품의 수입에 한한다.

1. "Trade"트^r레이드 means민즈 exports엑스포츠 and앤드 imports임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imports임포츠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imports임포츠 of어^v브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goods구즈 important임포턴트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2. "그 밖의 대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2. "Other어^ð더 external익스터늘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means민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해외 투자

(a)어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나.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거래

(b)비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for^f포 securing시큐^r링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s;^r리소시즈

다. 무역보험ㆍ수출신용보증 등을 통하여 수출기반의 조성, 외화획득의 효과나 그 밖의 무역증진이 예상되는 거래로서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인정한 거래

(c)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Trade트^r레이드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create크^r리에잇 an앤 export엑스포트 foundation,^f파운데이션 earn얼느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mote프^r러모우트 trade트^r레이드 through^θ쓰^r루 trade트^r레이드 insurance,인슈^r런스 export엑스포트 credit크^r레딧 guarantees,게^r런티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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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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