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61조(벌칙)듣기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본조신설 2013.4.5][종전 제61조는 제62조로 이동 <2013.4.5>]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