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ㆍ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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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영해기점무인도서의 훼손과 관련된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영해기점무인도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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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양경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그 해의 영해기점무인도서 점검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주기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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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양경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영해기점무인도서 관리대장에 영해기점무인도서 점검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or오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ydrographic하이드^r러그^r래^f픽 and앤드 Oceanographic오우셔너그^r래^f픽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baseline베이슬라인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in인 the^ð더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baseline베이슬라인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ledger.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