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25 (Measures for Stabilizing Real Estate Prices)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이용가능무인도서 및 개발가능무인도서의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usable유저블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and앤드 developable디^v벨러퍼블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② 관할 시ㆍ도지사는 이용가능무인도서 및 개발가능무인도서의 이용ㆍ개발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for^f포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peculation스페큘레이션 or오 a어 sharp샤프 rise^r라이즈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is이즈 feared^f피어드 due두 to투 the^ð더 use유스 or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usable유저블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and앤드 developable디^v벨러퍼블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2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ermit퍼밋 zone존 for^f포 land랜드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r리포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3. 그 밖에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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