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5 (Relationship to Other Statutes)
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된 도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Islands designated as specified islands under the Special Act on the Conservation of Ecosystems in Island Areas such as Dokdo are not subject to this Act.
②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이하 "무인도서"라 한다)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2) The conservation, use, and development of uninhabited islands and their surrounding sea areas (hereinafter referred to as "uninhabited islands") shall be governed by this Act, except where other statutes contain special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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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