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심의회의 심의)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8 (Deliberation by the Council)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The following matters, as major policies on the conservation, use, and development of uninhabited islands, shall be subject to deliberation by the Council:
1.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formulation and amendment of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Plan;
2. 제10조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designation and change of management types of uninhabited islands under Article 10;
3.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간 정책이 상충될 경우 그 조정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the coordination of policies among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where they conflict regarding the conservation, use, and development of uninhabited islands; and
4.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the conservation, use, and development of uninhabited island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