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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무인도서 등에 대한 종합관리계획 등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심의회의 심의)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8 (Deliberation by the Council)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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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2. 제10조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types타이프스 of어v브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간 정책이 상충될 경우 그 조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where웨어 theyð데이 conflict칸f플릭트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use,유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and앤드

4.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use,유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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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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