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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Article 22-2 (Selection and Support of Outstanding Completers)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이수자가 된 이후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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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에게 공연, 전시, 교육, 연구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7>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exhibitions,엑서비션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orf포 an앤 outstanding아웃스탠딩 completer컴플레터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③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우수 이수자를 추천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또는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5.9.23>

(3) A어 holder,호울더 holding호울딩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instructor인스트r럭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who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an앤 outstanding아웃스탠딩 completer컴플레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where웨어 an앤 outstanding아웃스탠딩 completer컴플레터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전승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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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wrongfulr롱f플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receiptr리싯 of어v브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3.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불량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recordr러코드 of어v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is이즈 poor.푸어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4)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support서포트 where웨어 an앤 outstanding아웃스탠딩 completer컴플레터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5)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outstanding아웃스탠딩 completers컴플레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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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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