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

①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하여 국가무형유산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foster^f파스터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for^f포 the^ð더 succession석세션 and앤드 discovery디스커^v버^r리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culture.컬처

② 국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전승교육사는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2023.8.8>

(2)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holders호울더즈 and앤드 holding호울딩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and앤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concerned:컨선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ause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9>

(3)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holders,호울더즈 holding호울딩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④ 국가는 국가무형유산의 이수자 중에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또는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2, 2023.8.8, 2025.3.25>

(4)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elect설렉트 outstanding아웃스탠딩 completers컴플레터즈 from^f프^r럼 among어멍 completers컴플레터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holders,호울더즈 holding호울딩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or오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outstanding아웃스탠딩 completers컴플레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5)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llow얼라우 free^f프^r리 use유스 of어^v브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⑥ 국가는 전승공동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18>

(6)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communities커뮤너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⑦ 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6항에 따른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2022.1.18>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communities커뮤너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