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Article 57 (Offense of Obstructing Management Acts, etc.)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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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조제3항 전단(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조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without위^ð다웃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사람

2.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holder,호울더 holding호울딩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onorary아너^r레^r리 holder호울더 or오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instructor인스트^r럭터 by바이 false^f폴스 or오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3. 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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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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