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170호,2026.3.10>
이 영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03호,2020.5.26>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41호,2016.10.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68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