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부칙 <제545호,2024.4.23>

이 규칙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9호,2021.6.9>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2019.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호,2018.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호,2017.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41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26호,2015.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94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3호,2014.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호,2012.4.17>

이 규칙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호,2011.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호,2009.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호,2009.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5항 중 "문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⑭ 부터 <24> 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연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7호,2007.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호,2006.10.27>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6호,2006.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호,2005.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호,2002.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