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10(문화산업보증 총액의 한도)

계정에 따른 문화산업보증 총액의 한도는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2.21, 2025.4.22>

[본조신설 2009.5.6][제목개정 2025.4.22][제10조의9에서 이동 <202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