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진흥지구 예정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문화상품의 기획ㆍ제작ㆍ개발ㆍ생산ㆍ유통과 관련된 시설이 집적되어 있을 것

2. 진흥지구 예정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교통ㆍ통신ㆍ금융 등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3. 진흥지구 예정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문화산업과 관련된 교육기관ㆍ연구시설 등이 있을 것

②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세우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흥지구의 명칭

2. 위치 및 면적

3. 지정의 목적

4. 문화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주요 기반시설 및 환경

5. 향후 지원ㆍ육성계획

③ 법 제28조의2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흥지구의 명칭

2. 위치 및 면적

3. 조성계획의 개요(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변경 내용의 개요(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5. 해제 내용의 개요(해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