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6(행정처분의 세부기준)듣기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21.6.8]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