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8>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제1장 총칙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8>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