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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신청 절차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7-2 (Procedures for Applying for Certification of Cultural Heritage Education Programs)

① 법 제22조의6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신청서에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내용, 구성 및 교육시설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14>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in인 Formf폼 No.노우 3-4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ntent,칸텐트 composition,캄퍼지션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② 법 제22조의6제3항에서 "교육내용ㆍ교육과목ㆍ교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별표 1의3과 같다.

(2) Theð더 term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uch서치 as애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ntent,칸텐트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rticle아터클 22-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oseð도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3.

③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인증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6.14>

(3)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ertifies서터f파이즈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in인 Formf폼 No.노우 3-5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where웨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s이즈 not낫 granted,그r랜티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therefor.ð데어f포

④ 법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별표 1의4에 따른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affix애f픽스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4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⑤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하거나 법 제22조의7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6.14>

(5)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has해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a어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revokedr리v보우크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such서치 factf팩트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6.14>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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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5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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