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등)

Act on Development of Water Management Technology and Promotion of the Water Industry, Article 13 (Designation of Innovative Water Enterpris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둘 이상 갖춘 물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4.7>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n앤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water워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어 water워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s이즈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that^ð댓 meets밋츠 two투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물산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할 것

1. Investing인^v베스팅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ater워터 industry-related인더스트^r리-^r릴레이티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2. 물산업 관련 기술ㆍ공법 또는 제품(부품ㆍ장치ㆍ기기ㆍ시설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수출할 것

2. Exporting익스포팅 water워터 industry-related인더스트^r리-^r릴레이티드 technologies,텍날러지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ethods,메^θ써즈 or오 products프^r라덕츠 (including인클루딩 parts,파츠 devices,디^v바이시즈 equipment,이큅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t앳 a어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higher하이어

3. 외국의 정부,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을 받은 부품ㆍ장치ㆍ기기ㆍ기술 또는 공법을 보유할 것

3. Holding호울딩 parts,파츠 devices,디^v바이시즈 equipment,이큅먼트 technologies,텍날러지즈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ethods메^θ써즈 that^ð댓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유효기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water워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water워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혁신형 물기업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낫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water워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3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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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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