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물품목록정보의 이용 확대)

①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제도를 보급하고 물품목록정보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각 기관 외의 기업ㆍ단체 등(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에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isseminate디세머네잇 the^ð더 commodity커마더티 catalog캐털로그 system시스텀 and앤드 expand익스팬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commodity커마더티 catalog캐털로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on안 commodity커마더티 catalogs캐털라그즈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agencies에이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② 조달청장은 민간기업등이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의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검토하여 이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2) Where웨어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wish위시 to투 use유스 data데이타 on안 commodity커마더티 catalogs,캐털라그즈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view^r리^v뷰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permit퍼밋 its잇츠 use.유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민간기업등에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상으로 하는 자료의 내용, 범위, 대가(代價)의 납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Data데이타 on안 commodity커마더티 catalogs캐털라그즈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made메이드 available어^v베일러블 to투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for^f포 a어 fee.^f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a어 fee,^f피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ing페이잉 the^ð더 charge,차지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