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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Commodity Catalog Information, Article 5 (Relationship to Other Acts)

물품목록제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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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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