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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 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등)

Enforcement Rul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31-2 (Methods of Surveying the Continuity of Aquatic Ecosystems)

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이하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1)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cology이칼러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cology이칼러지 conducts컨덕츠 a어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더 continuity칸터누어티 of어v브 aquatic어콰틱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더 continuity칸터누어티 of어v브 aquatic어콰틱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댐, 보(洑), 저수지 등이 공공수역의 상류와 하류 간 수생태계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1. Theð디 impact임팩트 of어v브 dams,댐즈 weirs,위어즈 reservoirs,r레저v브와즈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continuity칸터누어티 of어v브 aquatic어콰틱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between비트윈 upstream업스트r림 and앤드 downstream다운스트r림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2. 하도(河道), 하안(河岸), 홍수터(홍수 때 저수로를 넘쳐 흐르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방 등이 공공수역과 수변지역 간 수생태계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2. Theð디 impact임팩트 of어v브 riverr리v버 channels,채늘즈 riverbanks,r리v버뱅크스 floodplainsf플러드플레인즈 (meaning미닝 theð더 part파트 over오우v버 which위치 water워터 overflows오우v버f플로우즈 theð더 low-water로우-워터 channel채늘 during두r링 floods;f플러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embankments,엠뱅크먼츠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continuity칸터누어티 of어v브 aquatic어콰틱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between비트윈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and앤드 riparianr리페r리언 areas.에r리어즈

②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자료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2)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theð더 continuity칸터누어티 of어v브 aquatic어콰틱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shall섈 in인 principle프r린서플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on-site안-사잇 surveys,서v베이즈 but벗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ndirect인더r렉트 surveys서v베이즈 throughθ쓰r루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literature,리터r러처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n인 parallel.페r럴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theð더 continuity칸터누어티 of어v브 aquatic어콰틱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search.r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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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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